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인터뷰

황은성 안성시장 인터뷰

2011년 11월 03일 (목)

박석원 기자 swpark@ekgib.com

“안성시가 취수장으로 인해 32년간 받아온 지역발전의 고통, 이웃사촌과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이 수십년간 평택시 유천 취수장으로 인해 규제되고 있는 지역발전 문제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조차 나 몰라라 했던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슬기롭게 풀어 수도권 제일의 경제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황 시장의 굳은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지난 1983년 안성군 공도면 소사리와 원곡면 용이리, 죽백리, 청용리, 월곡리 등 2개 면 5개 리(16.6㎢)와 주민 4천200여명이 평택시로 편입됐다.

당시 행정구역 편입은 안성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정치적 논리 앞에 시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그러기를 32년, 몸을 사리지 않는 불굴의 투지와 지도력을 갖춘 황 시장이 민선 5기 안성시장에 취임하면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안성시는 과거 안성맞춤 유기를 중심으로 수공업이 발달해 충청, 전라, 경상 등 삼남의 물류 집산지로 우리나라 근대 산업을 주도했다.

조선후기 3대 시장의 하나인 안성 장터는 상업이 번창하고 안성 남사당이라는 독자적인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살아 쉼 쉬는 곳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법 등의 각종 규제로 대기업 등 성장기반 시설 설치가 일부 제한되면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안성은 현재 11개 대기업을 유치,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등 개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규제로 인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지역개발 규제를 풀고자 안성은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 균형 발전의 저해요인 제거를 위해 하나가 되고 있다.

안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족쇄’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황 시장에게 평택 취수장으로 인한 각종 규제 문제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취수장으로 인한 안성지역 개발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수장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곳이며, 상수원을 보호하는 곳이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제한된다.

유천취수장은 안성시와 평택시 경계에 있어 공도읍 중복리와 건천리, 미양면 등 7개 리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7개 리 99.83㎢의 지역개발이 제한돼 세수감소, 재산가치 하락 등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곳은 안성시 전체 인구의 42%인 7만8천명이 거주하는 서남부지역으로, 전체적으로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18%에 달하는 지역이 취수장으로 개발 규제를 받고 있다.

-피해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안성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과 북부와 남동부지역의 산지보전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안성시 서남부지역은 유일한 개발 요충지다.

그만큼 도시화의 가속도가 붙는 지역으로 경부고속도로와 평택항 등 물류 중심지 기능도 강해 수도권과 제일 가까운 안성시의 중심 권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82.6%가 보전용지며, 12.5%가 주거용지로 취수장 설치 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만큼 개발에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아파트나 물류시설과 같은 제한된 시설만 들어서고, 규제지역 외곽의 임야에는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산림훼손과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이 예비용 비상수원이지만, 안성시는 그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엄청난 토지가 개발 규제에 묶여 있다.

따라서 안성시는 평택시와 상호 공생공존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며 절박하고 긴박한 과제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취수장이 폐쇄되면 안성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안성시는 현재 수도권의 개발 압력과 지역여건상 개발수요가 보이지 않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알다시피 KCC, 락앤락, 신세계 등 수도권 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활기를 띠는 상황에 있다.

안성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의 투자상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때 안성에 개발할 땅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한다.

안성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이다. 농촌 농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 안성은 하루속히 개발을 해야만 수도권에서 살아날 수 있다.

낙후된 안성이라는 소문과 안성이라는 이름조차 수도권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비극은 민선 5기 안성시장으로서 참으로 통곡할 일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어야만 그동안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의 사적 재산권 피해를 막고 지역 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풀려 지역 도시균형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는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안성 제4지방산업단지 개발 당시에는 입지가 상수원 규제에 묶여 입지를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경기 안성시·충남 천안시와 서운면과 입장면 일원에 조성 예정이었던 2천 337㎢의 상생발전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백지화됐다.

그뿐만 아니라 2008년 12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개정으로 규제가 일부 완화돼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7㎞를 초과하는 지역에 폐수 배출시설이 규제를 받고 있다.

하수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1일 오수발생이 10㎥ 미만인 공장 등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것 중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유천취수장은 1일 1만5천t의 물을 취수해 3만4천여 명의 평택시민에게 공급하는 소중한 급수원이다. 안성시는 평택시와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는 데 온 정성을 쏟고, 평택시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나 객관적 대안을 도출해 가는 과정에서 의견 제시와 자료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

이에 우리시는 합리적인 대안을 상호 만들어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안성-평택 간 MOU 체결을 제안하고 공생발전을 위한 협조 요청서를 제안한 상태다.


-평택시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미 이웃사촌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이다. 김선기 평택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시의 협력제안에 평택시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협의를 보내온 상태다. 따라서 우리는 평택시와 2007년 12월 행정협력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체결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가 수도법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 관련법에 대한 규제완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추진 시 자료 및 기타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생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된 대책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안성과 평택시는 경제권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지난 8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시장과 부시장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하고, 4개 실무반 19명으로 구성된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의회도 지난 9월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공동노력 축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부와 경기도 및 평택시에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달 21일 민·관 관계자 48명이 모여 지역 간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창립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해제되는 날까지 대내·외적인 홍보 활동과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모두 안성·평택 간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통해 모두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성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 조건없는 해법이 아닌 양 쪽 모두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 평택과 안성이 동반 상생 발전하길 바란다.

반만년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함께해 온 이웃사촌인 평택시와 영원토록 이웃사촌이라는 유기적인 명분 아래 어떠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고 싶다.

좋은 대안과 방법, 방안을 심도있게 찾아 대승적 차원에서 유천취수장의 존·폐를 해결할 것이다. 그동안 32년간 안성시에 가해졌던 피해, 우리시는 안성시민들의 억울함과 불편한 사항은 꼭 풀어 기름진 안성으로 만들 것이다.

안성=박석원기자swp1112@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