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패의 특징

ㅁ 한국부패의 특징
  - 상납형태의 구조적 비리가  발생함.
    (구조적 비리는 서로 맞물려 있어서 근절되기 어렵다)
  - 비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역사적으로 매관매직이 있었음)
  -  일반에 만연되어 있다. (아파트 동 대표도 관행적으로 부정을 행함)
  - 부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ㅁ 사회환경 변화
  - 네트워크 강화
  - 정보공개 보편화
  -  시민감시기능 강화 (시민단체,언론)
  - 도덕적인 기대치가 향상 (시의원들의 외유에 대한 도덕적 기대치가 높다)
 
ㅁ 부패문제 처리방식
  - 공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낮음(공직을 봉사하는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음)
  - 거짓해명이나 부인에 관대함.
  -  고위공직자가 특권의식을 아직도 갖고 있다.
  - 처벌에 이중잣대를 적용
  - 대통령의 무분별한 사면권이 있다. (사면 받은 사람이 선거에 출마)